[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5층 규제가 포함돼있는 한강변 관리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용역에 나서 한강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좌장으로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시 산하기관 연구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기본계획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첫 회의를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한다.

특히 35층 규제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외부 용역은 경쟁입찰 형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일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35층 규제 완화 없이는 해당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서울시 정책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제한돼있다. 당시 시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마련, 한강변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일반주거지역)로 제한했다.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저층 건물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서울 도시개발의 기본 틀인 2030 서울플랜은 5년마다 주거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타당성 등을 검토 및 정비해야 한다. 이는 첫 재정비연한 기한이 올해라는 뜻이다.

현재 서울시는 용도지역별로 층수 제한 높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먼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를 적용한다. 예외도 있다. 박원순 시장 부임 이후 첫 50층 아파트를 허용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사례와 같이 도심ㆍ광역 중심지 속한 일반주거지역은 상업ㆍ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최고 50층 내외의 높이를 허용한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행 높이관리 기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주된 내용은 일반주거지역 내 현행 기준(35층)보다 층수를 높일 수 있는 특정 건물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일조ㆍ조망권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용역 결과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압구정지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보류 판정을 받아 사업이 정체됐고,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노후단지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서울플랜에 한강변 층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미 이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 중인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35층 규제가 풀릴 경우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풀릴 가능성도 낮다.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탓에 도시정비사업 일정이 모두 늦춰져 중ㆍ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ㆍ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예상과 달리 일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2030 서울플랜’의 재정비 연한을 맞아 서울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35층 외 50층 재건축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처럼 대부분 노후된 곳이 많아 재건축사업 진행이 시급하다. 이에 35층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더라도 서울시가 서울플랜 수정에 맞춰 한강 공공성과 지역주민 목소리를 얼마만큼 반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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