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황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정비사업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가다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돼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일었다.

이에 황 의원은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용어 개정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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