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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임대, 모든 자치구민에게 입주자격 부여
▲ 국민임대 미보유 자치구 연계 방안.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중에 있다.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신청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해당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접 자치구 거주민들까지 가능하다.

국민임대는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으로 평형별 소득기준 50%, 70%, 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서울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총 2만4454가구(의정부862가구 포함) 규모다.

하지만 국민임대 공급이 구별로 편차가 심해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돼 있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 해당 구에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혜택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 없는 자치구의 다인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연접 자치구 주민도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데다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돼, 사실상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광진구 주민은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1인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면적을 4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상 1인 가구는 40㎡ 이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지만,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도 많은 만큼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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