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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4년 만에 개편 추진… ‘9억 이상’ 요율 낮춘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4년여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구간의 중개 수수료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현행 체계가 일부 모호하거나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구간의 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간은 실거래가 9억 원(공시가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이다. 이 구간의 요율을 현행 ‘최대 0.9%’에서 ‘최대 0.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00년 이후로 ▲5000만 원 미만시 최대 0.6%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최대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최대 0.4% ▲6억 원 이상은 최대 0.9%의 요율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근 15년만인 2014년 말 내놓은 개편안을 통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최대 0.5% ▲9억 원 이상 최대 0.9%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6억 원 이상 거래에선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최대 상한선 내에서 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6억 원 이상 구간을 나눈 이유로 “소득세 관련 법령 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2006년에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실제로 2000년만 해도 1% 안팎이던 6억 원 이상 주택은 2013년엔 25%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9억 원 이상 주택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 0.9%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최근 1~2년 사이에 ‘고가주택’의 기준이 또다시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만 해도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곳은 36만6771가구에 달했다. 특히 15억 원(공시가 9억 원)을 넘긴 곳도 14만807가구나 됐다.

지난해 말 기준 매매가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서울에만 15만2694가구로 일 년새 7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85% 이상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 밀집했다. 5년 전만 해도 ‘비중이 크지 않은 구간’으로 여겨졌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 당시 이미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를 넘어섰다. 특히 강남 3구에선 74%를 차지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세 15억 원을 수차례 거론한 걸 감안하면, 이제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0.9% 요율 기준은 사실상 존립 명분이나 근거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 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선 집값 거품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온 측면도 없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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