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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ㆍ전기차 콘센트…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차 충전소, 전기차 콘센트 등이 논의돼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체에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신청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들을 검토했다. 회의 안건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민간 유전자 검사, 버스 전광판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에서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중랑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요청한 실증특례를 조건부로 부여했다.

마크로젠이 요청한 ‘민간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12개의 항목 외에 13개의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버스 전광판 광고 실증특례 신청은 버스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해서 허가했다.

㈜차지인이 요청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 판매의 주체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량 계량 성능을 검증이 가능 할 때 시장출시를 허가했다.

산업기술정책과 측은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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