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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방지 위해 지자체 노력 필요”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자체 역할론을 강조하며 비리 방조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일 ‘이슈와 논점-재건축 합의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의 지자체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이해 관계자 간 부정행위는 갈등을 유발해 사업 장기화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대체로 낡은 주택 소유자들의 사적 자치에 의해 시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비리ㆍ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지난해 7~8월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51건 204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비리 유형을 보면 ▲불법 전매ㆍ통장매매(73%) ▲금품 비리(14%) ▲횡령ㆍ배임(4%) ▲문서위조(0.9%) 등이었다. 신분별로는 ▲조합원ㆍ청약자 등(65%) ▲시공자ㆍ시행자(15%) ▲조합 임직원(3.5%) ▲브로커(2.8%) ▲조합장(2.6%) ▲하도급 업체(0.9%) 등이었다.

보고서는 재건축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의 실효성 확보를 제시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조합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 계약, 사업성 검토 등 행정ㆍ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기준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법인 5억 원), 건축사ㆍ감정평가사 등 기술인력 5명 등이다.

이어서 해당 보고서는 ▲조합 임원 전문성 확보 및 회계감사 강화 ▲신탁 방식(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사업 시행)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재건축사업이 개발이익을 위한 수단 아닌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 등의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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