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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검토된 바 없다”
▲ 서울시 중개보수 한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거래금액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일부 매체가 “4년여 만에 부동산 복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9억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최대 0.9%에서 0.5%로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기준 실거래가 9억 원(공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 시 최대 0.9%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 금액별로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5%로 각각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

최근 들어 고가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가 최고요율인 0.9%로 고정돼왔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곳은 36만6771가구, 15억 원(공시가 9억 원)을 넘긴 곳은 14만807가구다. 5년 전만 해도 ‘비중이 크지 않은 구간’으로 여겨졌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 당시 이미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를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당장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개보수 요율이 상한선임을 분명히 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수수료 협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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