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 대비 20조 원 넘게 많이 걷히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수 풍년을 기록했지만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 원 늘어난 84조5000억 원,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 원 증가한 70조9000억 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등 수입 확대에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하며 법인세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 원으로 48.9％ 늘어난 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70조 원이 걷혔다. 수입 및 민간소비가 늘어서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는 3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 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 원 더 징수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 원 많은 293조6000억 원이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 원 더 많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000억 원)보다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오는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된다.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초과 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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