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날 정부가 표준지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시세 80%’ 수준을 목표한 현실화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엉터리이며,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면서 “찔끔 인상된 표준지공시지가로 공평과세는 어림없으며, 정부에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십 년간 반복되는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그간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춰 봤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발표에서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4.8%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팀장은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자료와는 차이가 매우 컸다”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팀장은 “현실화율 제고 의지를 다신 올해 상승률이 2016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방식,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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