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르거나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ㆍ다중 주택 등의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 대신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중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대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아울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한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