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강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조사ㆍ산정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ㆍ공시함에 있어 직전년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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