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군공무원은 도로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차의 방법이나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 시ㆍ군공무원은 차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대전시 서구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은 도로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다”면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별도로 규정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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