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이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4일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의 전세대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오르자 이들의 대출잔액 등 현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도입한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이에 점검 주기를 앞당겨 실태 점검까지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전세대출 급증과 부동산 하락세로 인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3년새 전세대출 잔액이 급증했다. 2015년 말 41조4000억 원이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 말 52조 원, 2017년 말 66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엔 92조3000억 원까지 커졌다.

전세대출 급증은 지난해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수요가 대거 이동한 것도 작용했지만, 은행들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을 급격히 늘린 요인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대출 금액를 제한하는 DSR 규제가 도입됐으나 전세대출이나 예ㆍ적금 담보대출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길이 좁아진 은행권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로 수익 감소를 방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전세대출 문제 등을 논의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향후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질 경우 어떤 선제적 대응에 나설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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