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옥수극동아파트.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도 개정됐다. 개정 지침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해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열쇠인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은 당초 예정됐던 오는 3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3월 예정이었던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을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올 하반기나 연말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