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외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https(보안접속) 방식과 우회 접속 차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무분별한 검열’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달 11일 오후를 시작으로 일부 통신사에서 https로 접속됐던 사이트들의 창이 블랙 아웃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12일 방통위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공식 발표 후 확정했다. 방통위가 차단하기로 한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이 모든 통신사망에서 제한이 걸렸다. 이것은 익숙한 워닝(warning) 페이지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불법 음란물 및 도박 관련 웹 사이트 차단 강경책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검열 문제, 신뢰성 논란과 함께 며칠새 청와대 국민청원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게시물에는 약 16만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한 작성자는 “정부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관련 전문가가 모인 시민단체도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할 경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쓴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검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강화된 차단 방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접속 과정에서 서버 이름(웹 사이트 주소)이 암호화 되지 않고 오가는 단계를 차단해 불법ㆍ유해정보 차단 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속 자체를 막는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들여다 봐야 한다. 즉, 차단 주체가 개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현재는 불법 사이트 차단에만 이 조치를 취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 누군가 목적에 따라 국민을 감시, 감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강화된 차단 방식을 도입해도, 결국 우회하는 방법이 나오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차단 조치를 우회해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한 게시자는 ‘https 차단’은 VPN 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제한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정부는 ‘https 차단 정책’을 도입해 적용 중이지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과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접속 차단 시스템을 재고해 광범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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