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공동주택 매매처럼 전ㆍ월세 거래 역시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전ㆍ월세 임대차 의무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매매 거래처럼 전ㆍ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6년 정부는 주택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해 이에 근거한 과세 체계를 구축했으나, 전ㆍ월세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임대주택 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153만 가구(22.8%)의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나머지 520만 가구(77.2%)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주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ㆍ교통공학과 교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윤 주택토지연구원 박사는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실명제, 금융실명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매매시장이 2006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다운계약서가 감소하고 양도세 탈루가 줄었듯이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시장의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전ㆍ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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