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시에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만약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 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 ㎡(약 135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했다.

먼저 산업부는 수출 1위 품목 반도체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할 적기라는 점을 들었다. 또 반도체 소재ㆍ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SK하이닉스는 이후 2021년 토지 수용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1기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 제조 공장은 단계적으로 4개로 늘어나고 50여 국내ㆍ외 협력사도 입주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명실상부한 대ㆍ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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