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지난 22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돼 시행이 늦어졌다.

건설업계는 과거 2007~2012년에도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고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오는 3월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돼 앞으로 과천ㆍ하남ㆍ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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