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절차.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ㆍ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도급단계를 줄이고, 부계약자의 직접시공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되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ㆍ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또한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ㆍ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정착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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