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2차관이 “재정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 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며 올해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기재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뒤 올해 실집행 관리 방안과 지자체 신속집행(지방재정 조기 집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은 289조5000억 원 집행하기로 돼있는데 1월에만 29조6000억 원(10.2%)을 집행했다. 올해 1월 집행률은 2002년 재정 조기 집행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당초 목표(24조4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1.8%포인트)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중앙재정 집행을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 13조4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18.6%)을 1월에 사용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41조9000억원 중 2조4000억 원(5.8%)을 집행했다. 생활SOC는 8조6000억 원의 예산 중 8000억 원(9.8%)을 썼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은 192조3000억 원 중에 15조5000억 원(13.5%)을 집행했다.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6.2%)을 1월에 사용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9조 원의 61%인 176조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74조1000억 원(62.1%)이었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상반기에 각각 65%와 59.8%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차관은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70% 미만)에 대해 “사업별 실집행 개선 방안 수립과 시행, 집행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하겠다”면서 이어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내줘도 전달 과정이 있어 실제로 집행까지 정책시차가 생기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구 차관은 “신속집행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신속집행 대상사업 정비하라”며 생활SOC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확정 등을 강조했다.

정현호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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