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자격이나 조건 없이’ 주는 청년수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실검을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검토 중인 청년수당 복지실험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실험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시 청년 2400명을 뽑고, 그 중 1600명에게는 월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800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 두 그룹 사이의 생활 태도를 비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되었던 청년수당과 다르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2016년도부터 시행됐던 ‘청년수당’으로 3년 간 혜택을 받은 청년은 1만3663명으로 집계되며,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3000명~5000명이 그 대상이었다.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으로 최대 6개월 간 지급됐다.

최근에 제안된 복지실험과는 다르게 기존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등을 따져 1차 평가를 받고, 2차로 활동계획을 검토 받은 뒤에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이 붙었다.

이러한 청년수당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입장 대립도 팽팽하다. 50만 원어치의 시간을 벌 수 있었기에 원했던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사례들이 나오는 반면, 청년수당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지원하는 복지실험의 도입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소위 ‘퍼주기’식의 복지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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