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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고가 1주택자 공제 혜택 축소 권고이달 26일 4차 전체회의서 ‘재정개혁보고서’ 심의ㆍ확정… 정부에 제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4월 출범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 등을 주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지난 26일 공식 활동을 끝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는 전날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ㆍ확정하고, 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그동안 조세ㆍ재정 분야 개혁 과제를 발굴해왔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포용과 혁신 ▲투명과 효율의 재정운용 ▲공평과세를 목표로 삼았다.

조세 분야에서는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24개 세부 개혁과제)을 내놨다.

고가주택 등 과도한 혜택 적정화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현행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공제조건(보유기간 10년) 연장을 제안했다.

또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현행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에서 조정하며 향후 비과세가 아닌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로 전환 검토를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ㆍ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난해 상반기 권고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을 점차 올리고, 평가기관(한국감정원ㆍ민간) 일원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 영향을 감안해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ㆍ증여세 등 과세체계 합리화

상속세에서 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각종 공제 적용(최소 5억 원) 후 과세표준 구간별 10~50%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각각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하므로 비교적 과세 금액이 적어진다.

이는 최대주주의 상속지분에 10~30%를 더해 과세하는 방식은 징벌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물려받으며 사상 최대 상속세인 총 9215억 원을 신고했는데, ‘회장’ 이름값치고 과하다는 재계의 불만이 표출됐다.

이와 연계해 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소득 중하위 계층의 결혼ㆍ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공제제도 재설계를 권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출연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범위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은 지속 확대하되, 정부 로드맵(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 보유액 3억 원 이상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맞춰 2022년 이후 추진을 피력했다.

저소득층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을 정비해 세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ㆍ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ㆍ지방ㆍ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알기 쉬운 예ㆍ결산 정보의 제공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 등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재정특위의 권고안이며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ㆍ국회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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