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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25% 인상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2.25% 오른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이같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에 따르면 간접 공사비는 6개월 전보다 5.93% 상승했고 노무비는 2.2% 올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3월 중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ㆍ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선택 품목의 경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 선택 품목에서 추가 선택 품목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사이 기간 제한이 없어 사업 주체의 분양 지연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 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 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 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도 명시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과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일 경우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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