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조안전 확인의무 건축물의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해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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