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휴 추정재산 중 용도폐지 검토대상 재산.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고 오늘(5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행정자산 10만5000필지(74㎢)에 대해 적극적 활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8년 국유재산 총 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ㆍ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목적 활용 여부와 유형, 지목 등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이다.

총 조사 결과,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이었다.

캠코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필지(74㎢)에 대해 올해 안에 용도 폐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부ㆍ개발ㆍ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캠코는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조직 내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했다.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용도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지원 및 교육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해 연내 조치한다.

캠코는 국유재산 총 조사 후속 조치 결과, 용도 폐지된 재산을 대상으로 유형에 따라 개발형ㆍ활용형ㆍ보존형ㆍ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SOC 개발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국민들께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재산 총 조사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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