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등록말소 후 6개월이 초과되면 대폐차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 초과되면 대폐차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7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돼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상 대폐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해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폐차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를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폐차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폐차’의 실질은 ‘감차 및 증차’와 유사함에도 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 이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한 취지는 짧은 기간 내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대폐차’는 동시에 또는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뤄진 것을 의미하고 이 기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그 번호를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다시 부여받으려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해당 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대폐차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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