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의뢰 결과를 반영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유총은 지난 2월 28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발표하고, 정부가 2차례에 걸쳐 개학 연기 투쟁 즉시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달 4일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을 해치는 사실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한유총 취소 절차 진행과 관련해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도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 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원하는 전향적 길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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