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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적발 시공자 철퇴 맞는다… 국토부 “3진 아웃제 적용, 영구 퇴출할 것”도시정비사업 등의 공공성 높여 실수요자 보호 강화
▲ 정부가 재건축 시공권 획득을 위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자를 도시정비사업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3차례 이상 비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자를 도시정비사업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업계를 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도시정비사업의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정비업자 역시 수주 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시공자 수주 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한다. 지금까지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지역에서만 입찰 참여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서 퇴출되는 강력한 제재다.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을 강화한다.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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