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3월의 시작은 미세먼지가 기승하며 기상 최악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연일 악조건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사흘에 걸쳐 비상저감조치가 가동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안일하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실시나 어린이와 노약자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권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스크 업체들은 분주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재앙에 호황을 누리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난 속에 최근 한 보건용 마스크 전문 회사는 유명 여배우를 모델로 발탁해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온라인 등을 통해 전격 배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귀가 후 TV를 켜면 각 채널의 홈쇼핑 코너에서는 마스크 특집이 방영되고 있다.

유례없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국민들만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정부는 환경부 등을 통해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원론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황사는 기상청이 담당한다”며 ‘미세먼지-황사 비상 대응팀’을 설치하고 환경부 예보관을 대표로 미세먼지-황사 예보를 통합 발표한다며 황사, 미세먼지의 개선 방안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이 출간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칠레에 이어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는 외래, 입원, 응급실 경유 입원 등 병원 이용률은 물론 사망률에도 연관이 있다. 전체 호흡기질환자의 사망 분석 결과, PM10이 25μg/㎥를 기준으로 10μg/㎥ 증가할 때마다 사망이 1.51% 증가했고, PM2.5농도가 15μg/㎥를 기준으로 10μg/㎥증가할 때마다 사망이 1.99% 늘었다.

이렇게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차후 대책과 기대할만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각 후보들과 일제히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한ㆍ중 정상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약은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는 지난 1월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후 관련 위원회가 출범하긴 했지만 대통력 직속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시행됐지만,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세부 기준을 마련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중국과의 공조 제안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47㎍/㎥을 넘었지만 베이징에는 이틀 동안 미세먼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즉,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에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하길 바라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측 눈치를 본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난해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기오염 문제를 거론했지만 양국 협력을 하자는 논의만 했을 뿐 공식적인 항의나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쏟아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 책임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중국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나서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더불어 재계에서도 미세먼지 적신호를 업계 호황으로 받아들여 홍보성 광고에 목맬 것이 아닌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미세먼지 재앙’ 해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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