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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또 도시정비시장 규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 ‘우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도시정비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집값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알려진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이하 HBSI) 전망치가 69.2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중 3월 HBSI 전망치가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6년 69.2를 기록한 후 두 번째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전월 대비 1.5p 하락한 76.4를 기록하며, 최근 2개월 연속 유지하던 회복세를 마감했다. 서울 주택시장은 거래 감소와 가격 약세 등으로 침체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자 수주 비리 반복 업체 3진 아웃제 등이 담겼다.

먼저 재건축ㆍ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올라간다. 현재 각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서울이 10∼15%이며, 경기ㆍ인천은 5∼15%, 이외 지역은 5~12%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일괄적인 최소 비율 상향이 아닌 주택수급상황 등 지자체별로 구역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 30여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오히려 사업성만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센티브 없이 규제(임대비율 확대)만 가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공임대 확대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전국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수주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가 수주 비리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의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은 지난해에도 강화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만 수주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번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수주 비리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이 정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조합 설립 후에는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사와 결탁한 정비업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이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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