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모처럼 정부가 야심차게 취업과 고용 관련 성적표를 내놨다.

지난 14일 정부는 ‘2월 고용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라는 프레임에 맞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26만3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동반 상승했다”며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회복된 점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월 10만4000명으로 하락한 뒤 올해 1월까지 10만 명을 밑돌았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언뜻 보면 취업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낙관론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면밀히 보면 고용 한파는 풀린 것이 아닌 몰아닥쳤음을 알 수 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30ㆍ40세대의 일자리 증가가 아닌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로 만들어낸 단기성 일자리 증가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60세 이상 취업자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39만7000명이 늘면서 고령층 취업자는 사상 최대치의 증가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2배에 이른다. 이에 반해 30대 취업자 수는 11만5000명, 40대는 12만8000명이 감소했다.

질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제조업과 금융ㆍ보험업 취업자는 각각 15만1000명, 3만8000명 줄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ㆍ소매업 역시 약 6만 명가량 줄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 증가된 취업자 수’의 본질이 재정(세금)으로 떠받친 거품 일자리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늘어난 일자리들의 경우에도 고령층 위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취업의 질 또한 낮다는 후문이다. 고령층 일자리의 대부분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로 필요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관리ㆍ감독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즉, 단기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있으나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3월에 추진해왔던 노인일자리사업을 한 달 앞당겨 시행했다. 지난달(2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대폭 늘었던 이유는 3월에 확충되는 고령층 일자리 공급이 그달에 몰렸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덕분에 정부는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최대’라는 타이틀로 ‘고용동향’을 발표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7％로 2017년 2월(4.9%)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 실업률(확장 실업률) 역시 청년층을 포함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난은 정부의 발표 분위기와 상당히 달라 정부의 세금 풀기 식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54조 원을 썼다고 전해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정부’라며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미래를 위한 거시적 투자가 아닌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놓기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와 고용 부처들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가 아닌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목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쏟았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이 여전한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가 직접 고용에 나선 공공기관 일자리의 수도 매우 제한돼 있다. 이마저도 장기성 일자리가 아닌 단기성ㆍ계약직 일자리가 많다고 알려진다. 세금으로 일자리의 ‘수’는 늘렸으나 지속가능한 ‘질’을 높인 일자리들과 제조업 등 민간고용은 줄고 있다.

물론 일자리란 게 정부가 만들어 주거나 무작정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성장 동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각종 규제에 막히거나 여건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줄이는 기업ㆍ사업자 등이 증가하는 실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단기적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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