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앞으로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일반 식품에 건강상 효과를 적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관련 사업자들은 이 같은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에서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을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이동수단과 관련해 해커톤 참가자들은 ‘시속 25㎞ 이하’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한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물류 모빌리티’ 해커톤 등을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위는 ‘배달안전망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배달이 가져다주는 효용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 간 균형점도 찾을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민관 공동 TF를 구성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성장한 미국의 경우 오히려 ‘우버 택시’ 이용률이 감소할 정도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내에서도 이미 3~4년 전부터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 해커톤을 통해 애매모호한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본격적인 사업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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