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위원은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나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임위원 등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이 그 명의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법적 효과는 위원장이 수행한 직무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무대행은 실무의 일부만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대행’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권한을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수행하되, 그 행위는 피대리기관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함)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대리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안위법이나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원안위법에서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포함한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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