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제공=부산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해운대구ㆍ동래구ㆍ수영구 등 3개 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에 부산의 부동산 실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부산진구ㆍ남구ㆍ연제구ㆍ 기장군 등 4개 구ㆍ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ㆍ동래구ㆍ수영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대출 규제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수영구의 경우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시 밝힌 조정대상지역 유지 사유와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향후 4년간(2019~2022년) 공급물량(2100가구)이 적어 과열될 것을 우려했으나 실제 수영구의 준공 물량은 5788가구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아울러 동래구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으며, 해운대구 역시 정량적인 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며 “대구ㆍ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은 마땅히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취약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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