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우 의원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 진행되는 건축물 철거 과정으로부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이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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