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의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충격 완화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2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자(412명)들은 ‘집값 상승(21%)’,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9%)’, ‘서민 피해ㆍ서민 살기 어려움(7%)’, ‘부동산 경기 위축(6%)’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긍정 평가자(322명)들은 ‘집값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8%)’, ‘투기 근절ㆍ부동산 투자 억제(6%)’,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5%)’ 등을 이유로 들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변화 없을 것(24%)’, ‘오를 것(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26%)을 압도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하락세를 유지하며 침체된 상황이란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달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8%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1%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마용성’의 경우 낙폭이 확대됐다. 성동구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4% 떨어졌고, 용산구(-0.15%)와 마포구(-0.05%)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시가격이 뛴 동작구 아파트값도 -0.24%로 하락했다. 강동구(-0.25%), 송파구(-0.18%), 강남구(-0.16%), 용산구(-0.15%), 서초구(-0.14%), 노원구(-0.13%) 등도 평균 이상으로 떨어졌다. 서울 23개 구에서 하락하지 않은 구는 종로구(0.04%)와 서대문구(0%) 등 2개 구였다.

수도권에서 경기도는 0.08% 하락했고, 인천은 0.03% 내렸다. 지방 5대 광역시들도 하락세에 속속 합류했다. 전주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이었던 대전은 이번 주에 0.02% 내렸고, 대구와 광주 역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산(-0.08%)과 울산(-0.2%) 또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0.1% 하락했고 서울은 0.11%, 경기도 0.13% 떨어졌다. 전국에서는 대구만 0.07% 상승했고, 대전과 전남이 0% 변동율로 보합세를 이뤘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향해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인 완화를 통해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전체가 하락세를 타고 있어 미분양 물량이 몰려있는 지방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의 미분양 적체는 지표만 보기에는 신규 물량이 늘어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입주물량이 쌓이고 거래가 위축돼 악성 미분양이 심각하다”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위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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