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일자리 위기, 국가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1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성장률 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IMF의 권고와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추경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수출 감소세 지속, 130만 명을 넘어선 실업자 등을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지만, 현재 경기를 침체국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재부의 공식평가와 배치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수출 및 일자리 부진이 이어지는 2분기 중 기재부가 경기 평가를 ‘침체’ 국면으로 바꾸면서 추경을 통한 돈 풀기에 힘 쏟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등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나올 경우 추경의 근거로 추가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한 특별법도 추경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맞추더라도 재원조달이 문제다. 2017년과 지난해에는 세수가 호황을 보여 세계잉여금과 세수초과분, 한은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경기 및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세수여건이 만만치 않다. 추경에 동원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 원에 불과하고, 한은 및 기금 여유도 바닥이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나 경기진작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추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경 남발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추경 요건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며, 올해 세수 여건도 불투명해 대규모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추경 요건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추경이 현실화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