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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3년간 최대 90%까지 상향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3년 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오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상가ㆍ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건물 1층은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되 가로와 접하는 지역은 가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저층부(지상)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새로 개선된 운영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되며, 결정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다. 시는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면서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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