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발표를 통해 확장적 재정 지출을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 지침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5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 원으로 첫 400조 원을 돌파한 데에 이어, 내년엔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돌파하는 504조 원 이상으로 추정돼 ‘초 슈퍼 예산’ 편성이란 평가에 무게가 쏠렸다.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만에 100조 원이 또다시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해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50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수가 따라야 하지만, 재정운용 여건이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세수 기반은 약화된 상황으로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세부적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사업의 부진과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올해 1분기(지난 1∼3월) 코스피 상장사의 예상 영업이익을 33조5000억 원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4조1000억 원)에 비해 38.1% 떨어진다는 예상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사업의 환경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해 사실상 ‘어닝쇼크’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이처럼 업계 불황에 더해 세수까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혁신 성장은 한계가 있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 국가부채가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늘면서 740조8000억 원에 이르러 GDP 대비 39.4%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2018~2022년 목표치로 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40% 초반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세수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아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면 국가부채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했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재정 악화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가는 무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세수 뒷받침 없는 확장 재정 편성은 재정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영 생산성을 높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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