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 유출을 방지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업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돼 부동산시장이 혼란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관리지침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장관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 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 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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