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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이달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착수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의 주거권ㆍ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자해 등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고 브로커가 활동하는 등 빈번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현금청산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의 주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서울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해 주민ㆍ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안을 2020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 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 방안 및 사전협의체ㆍ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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