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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 조사 착수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체 단독주택의 5%가량인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나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에서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 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ㆍ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과세와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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