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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 입지 선호 추세”
▲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기존 도심의 인접 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등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0년 7월 28일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총면적은 6.73㎢ 규모다.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신규 지정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을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의 38.9%을 차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신규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 총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의 55배 규모다. 이 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5㎞ 이상~10㎞ 미만이 23.4%(115개), 10㎞ 이상~20㎞ 미만이 14%(69개), 20㎞ 이상은 1.8%(9개)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인 것으로 분석됐다.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년이 소요됐고, 3년 이하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사업 주체별로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42.1%ㆍ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 상업ㆍ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ㆍ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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