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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용산ㆍ강남ㆍ성북구 감사 청구… “공시가격 축소ㆍ조작”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비교.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거액의 징세가 누락됐다며 서울 용산ㆍ강남ㆍ성북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실련은 이달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리미어플레이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25조 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이 요청한 감사 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ㆍ결정해 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백억 원대의 혈세를 투입해 개별 토지와 개별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반영해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했다”면서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은 아직도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불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ㆍ결정했고, 정상적으로 거둬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10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ㆍ조작, 공정과세 방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부동산 공시업무를 책임진 지자체의 공무원과 단체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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