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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관지구 330개소 폐지… 경관지구 17개소 신설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 현황도.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전역 미관지구 330개소를 폐지하고 경관지구 17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 지역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높이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이 처음 지정됐다.

이번 결정은 유사 목적의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통한 미관지구 전면 재정비 추진의 일환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시는 서울 전역의 미관지구 330곳, 총 18.56㎢를 일괄 폐지한다. 미관지구 유형별로 ▲중심지미관지구 115곳 ▲역사문화미관지구 44곳 ▲조망가로미관지구 18곳 ▲일반미관지구 153곳 등이다.

폐지되는 미관지구 중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16곳)와 시가지경관지구(1곳)을 신설해 관리한다.

시가지경관지구로 선정된 강남구 압구정로(한남IC~청담사거리)의 경우 층수 제한은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이곳을 현재 수립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지역특성에 어울리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 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로 토지 이용 간소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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