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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전면철거 대신 보존ㆍ재생”… 기본계획 재정비‘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1년까지 수립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도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개발과 보존ㆍ재생이 어우러진 재개발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이 이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내년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지만 지난 5년동안 상위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 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의 요구를 담기에는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인 ‘2030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기본계획의 핵심은 개발과 보존ㆍ재생의 공존이다. 하나의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며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사업 완료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안 등도 새롭게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주거환경의 안전성ㆍ편리성ㆍ쾌적성 등)’와 ‘주거정비지수(주거지 정비의 필요성)’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구역 대상지 선정기준은 대지면적 1만 ㎡ 이상, 노후도 비율은 노후ㆍ불량건축물 동수가 2/3 이상 및 연면적 합계가 60%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한 경우다.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 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연장률(6m 도로), 세대밀도를 평가해 7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주자 분포ㆍ형태, 주민생활수준, 신축건출물 현황, 장소ㆍ주변입지 특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이달 중 입찰공고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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