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이달 3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비수도권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30∼45%로 5%p 내리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5%p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책평가의 비중은 기존의 25∼40%를 유지하되 일자리, 환경, 생활여건 개선 등 사회적 가치의 항목을 신설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중시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조사기관에는 비용편익 간의 경제성 분석만 맡긴다.

평가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신설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타 대상 선정과 결과를 심의ㆍ의결하며 분야별 분과위를 둬 사업별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예타는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심사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선심성사업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는 국책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방 국책사업은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져 사업을 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주민생활편의 등의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줄 수 있게 돼 광역교통망 건설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돼 인구 부족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사업들은 예타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광역시 중심의 거점기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개편으로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선심성이 높거나, 부실한 사업이 난립해 재원 낭비로 이어질 위험도 커졌다는 점이다. 정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예타 탈락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24조 원이 투입될 23개 국책사업의 대규모 예타 면제를 남발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들었다.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혈세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가 무너져 선심성 재정사업들이 무더기로 추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묻지마 돈 풀기’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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