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전년대비 126조9000억 원이 늘어 총 1682조7000억 원으로 1700조 원에 육박했다. 국채 발행,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지급되는 충당부채가 국가부채 증가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전체 부채증가액 중 국채 발행은 21조7000억 원(17%)이었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연금부채는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55.8%에 해당했으며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 증가해 전체 국가부채 증가액의 74%를 차지했다.

문제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4만2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했고, 올해도 3만6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원된 공무원에게 투입될 인건비는 327조 원으로 조사됐고, 퇴직 후 이들이 받는 연금은 92조 원에 달한다는 예상이다. 여기에 징집병을 줄이고 직업군인 비중을 높여나간다는 정부 정책까지 고려하면 군인연금 적자폭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앞으로 국가부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예고했고, 올해도 추경을 통해 재정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11∼2018년의 7년 동안 117.5%가 늘었지만 GDP는 33.7%에 그쳤다. 지난해 저조한 경제성장률(2.7%)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 잠재성장률을 보면 2030년대 1%대로 추락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경제성장률 둔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국가의 채무는 미래세대가 떠맡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세금을 충당할 청년들의 앞날이 깜깜할 전망이다.

최근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 감소, 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이를 관리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도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43년까지 적립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2043년을 기점으로 적립금이 감소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특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단축된다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연금을 탈 퇴직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공무원 증원과 무분별한 복지확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가 공무원 확충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 수급이 아닌 진정한 노동ㆍ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