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정관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참조),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정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조합이 정관 변경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관의 각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가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지난 1월 31일 선고ㆍ2018다227520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라며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상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 안건을 분리하고, 각 조항별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는 방법을 통해 세분화된 내용으로 정관 변경 절차를 준비해 진행해야 한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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