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국토 면적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249만 ㎡) 증가한 241.4㎢(2억4139만 ㎡)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29조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지난해 말에는 전년대비 78만 ㎡(4.3%) 소폭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 ㎡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 ㎡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뒤를 이어 전남 3791만 ㎡(15.7%), 경북 3581만 ㎡(14.8%), 제주 2168만 ㎡(9%), 강원 2107만 ㎡(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97만 ㎡, 25.1%), 충남(71만 ㎡, 3.9%), 강원(58만 ㎡, 2.8%), 울산(63만 ㎡, 7%)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경기(90만 ㎡, 2.1%), 광주(29만 ㎡, 10.1%) 등은 감소했다.

용도별로 임야ㆍ농지 등이 1억5635만 ㎡(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 ㎡(24.4%), 레저용 1226만 ㎡(5.1%), 주거용 998만 ㎡(4.1%), 상업용 397만 ㎡(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 ㎡(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 ㎡(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 ㎡(7.9%), 순수외국인 1762만 ㎡(7.3%), 정부ㆍ단체 55만 ㎡(0.2%)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ㆍ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ㆍ상속이었다”며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 ㎡)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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